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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지하철 만취 승객 추락사 철도공사 20% 책임"

관리자

LINK : http://www.lawtimes.co.kr/LawNews/News/NewsContents.aspx?serial=82119

Posted at 2014-03-25 15:01: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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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D class=newstitle-bon vAlign=top><SPAN id=lblTitle>"지하철 만취 승객 추락사 철도공사 20% 
책임"</SPAN></TD></T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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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D vAlign=top><SPAN class=s-newstitle><SPAN id=lblSubTitle>스크린 도어 없는데도 안전요원 추가 
배치 않아<BR>서울중앙지법, 유족에 원고일부승소 판결</SPAN></SPAN></TD></T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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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D vAlign=top><BR><SPAN class=read><BR><SPAN id=lblContents>지하철 승객이 술에 취한 상태로 
승강장에서 철로에 추락해 사망했더라도,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지 않은 한국철도공사가 손해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
나왔다.<BR><BR>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(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)는 24일 전철역 추락사고로 숨진 허모씨의 유족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
"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"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(2013가합535047)에서 "공사가 유족에게 7600만원을 지급하라"고 원고일부승소 
판결했다.<BR><BR>재판부는 판결문에서 "허씨가 사망한 양수역은 당시 사고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은 
채 안전보호대만 설치돼 있었는데도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사고발생방지조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"며 "사고 발생 당시 단 2명의 
근무자만 역 내에 있었고 정해진 순찰근무 자체가 없었던 점, 당시 CCTV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점 등 한국철도공사가 사고발생 방지의무를 
게을리 하고 실질적인 감시기능이 미흡했다고 본다"고 밝혔다.<BR><BR>재판부는 "다만 허씨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 위험성이 있는 승강장을 
이용한 잘못이 있고, 허씨의 음주가 이 사건 손해발생의 더 큰 원인이 됐으니 한국철도공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20%로 제한한다"고 
설명했다.<BR><BR>허씨는 2012년 12월 경기도 양평군의 중앙선 양수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자 
메시지를 보내다 발을 헛디뎌 승강장 밑 철로로 떨어졌다. 허씨는 승강장 위로 올라오려다, 당시 양수역을 통과하던 무궁화 열차에 치여 숨졌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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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D><STRONG><SPAN id=lblName>홍세미 기자</SPAN></STRONG> <SPAN 
id=lblEmail>sayme@lawtimes.co.kr</SPAN></TD></TR></TBODY></TABLE></TD></TR></TBODY></TABLE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