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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세 미만자 생명보험도 '소득상실보조금' 부분은 유효

관리자

LINK : http://www.lawtimes.co.kr/LawNews/News/NewsContents.aspx?serial=74890

Posted at 2014-03-25 14:36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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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D class=newstitle-bon vAlign=top><SPAN id=lblTitle>15세 미만자 생명보험도 '소득상실보조금' 부분은 
유효</SPAN></TD></T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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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D vAlign=top><SPAN class=s-newstitle><SPAN id=lblSubTitle>생명보험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지만 
<BR>계약 내용 중 피보험자 사망과 관련없는<BR>소득상실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유효로 봐야<BR>대법원, "보험사는 2억여원 
지급하라"<BR>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</SPAN></SPAN></TD></T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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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D vAlign=top><BR><SPAN class=read><BR><SPAN id=lblContents>15세 미만을 피보험자로 하는 
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지만, 계약 내용 중 지급조건이 피보험자의 사망과 관련이 없는 소득상실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유효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
판결이 나왔다. 상법 제732조는 사망보험의 악용을 막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무효로 정하고 
있다.<BR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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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D align=center><img onLoad='miniSelfResize(contents_9,this); if(this.parentNode.tagName=="A"){this.onclick = "";}' alt="" 
src="http://www.lawtimes.co.kr/images/mirae.jpg"></TD></TR></TBODY></TABLE><BR>대법원 
민사1부(주심 양창수 대법관)는 지난달 26일 보험가입자 박모(48·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)씨가 (주)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
청구소송 상고심(2011다9068)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.<BR><BR>재판부는 판결문에서 "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에 
위반돼 무효가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지만, 당사자가 무효 부분이 있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
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"고 밝혔다.<BR><BR>재판부는 "박씨가 미래에셋생명과 사이에 15세 미만자인 아들인 한모군을 
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주요한 목적의 하나는 아들이 교통 재해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해 입원하거나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하는 
일정한 장해상태가 됐을 때 지는 각종 치료비의 부담, 장래의 소득상실에 따르는 경제적 어려움에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아들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
보호·양육하려는 데 있다"고 지적했다.<BR><BR>재판부는 "미래에셋생명 역시 박씨의 이러한 목적을 알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살펴보면 
박씨와 미래에셋생명이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이 상법에 의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지급사유 
부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"고 설명했다.<BR><BR>박씨는 1999년 3월 미래에셋생명과 당시 만 7세이던 아들 
한군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. 한군은 2006년 2006년 10월 자전거를 타다 자동차에 치어 보험 장해등급 분류표상 
'중추신경계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'로 판단된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.<BR><BR>박씨는 2008년 3월 
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"특수교육비 7000만원과 소득상실보조금 1억5000만원 등 총 3억5500만원을 지급하라"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
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.<BR><BR>미래에셋생명은 "15세 미만인 한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은 상법상 무효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
없다"고 주장했으나, 1·2심은 "사망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"며 "박씨에게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"고 
판결했다.</SPAN> </SPAN></TD></T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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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D><STRONG><SPAN id=lblName>좌영길 기자</SPAN></STRONG> <SPAN 
id=lblEmail>jyg97@lawtimes.co.kr</SPAN></TD></TR></TBODY></TABLE></TD></TR></TBODY></TABLE>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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